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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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980319_ "4자회담 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진단"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3월 정책토론회> 4자회담의 전망과 새정부의 통일정책진단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발제1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교수) 발제2 : 김대중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진단 -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토  론 : 김성진(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익만(새정치국민회의 전문위원)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범(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발행일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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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재봉(정치분과위원장,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3. 군사외교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철기(정책위원장, 동국대국제관계학과)            4. 남북경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사회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강현(문화교류위원장, 민족문화유산연구소소장)     총평 : 현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고문)   1. 현 정부의 통일정책   1) 현정부에 대한 구민의 기대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왔으며 그의 결실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저서까지 출판했다.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화해와 협력․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발전 ◎ 방법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의 대로 개척 ◎ 당면 3원칙 : 무력도발불허․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 각론 : ○ 미․일․국제기구의 대북교류협력지원              ○ 경수로지원의 약속이행              ○ 정부․민간의 대북식량지원              ○ 이산가족 상봉실현              ○ 문화예술교류․정경분리에 따른 경제교류확대              ○ 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정상회담수용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한마...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