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1_한미정상회담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수용한 친미굴욕외교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이제야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또 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작금의 갈등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양국 정상간 합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실제 정책 추진방식 합의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섣부른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었던 불안정한 한미공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한 점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면서도 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추가조치의 고려를 합의한 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천명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남북교류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행상황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최악의 경우 한국정부가 결코 북한 편을 들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나름의 건설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강경 대응과 미국의 군사적 제재라는 상호 상승적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