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