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부동산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최고의 악재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비롯, 이전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부동산 문제’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 ②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여권이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는 출범이후 30여차례의 대규모 부동산대책과 1천여건의 세부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아파트 가격은 종합대책 발표 때 잠시 주춤거렸지만 상승의 사다리 지표를 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수백조원 이상 뛰었다. 증시에 몰린 돈이 최고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부동산시가총액은 5천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 판교 신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민의 입장에선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세정책으로 모아진다.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당초 주택기준 부과대상을 5~6억원 초과로 잡았던 당정은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과 야당,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율 초과한도 제한 등 ‘종합 구멍세’란 지적을 받으며 투기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진 못했다. 5·31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