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한도액 산정근거를 재점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go.kr/)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가 약 60%는 공개되지 않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2배 이상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서울시에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을 환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책정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경실련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보다 2.5배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약10%에 불과해 지난해 대기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는 등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결정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 특별활동비 가격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나, 의무적용하지 않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장치로 보육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공개 의무화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여 가격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특별활동비 한도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4...
2013.01.24.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서울시, 2013년부터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경실련은 11월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활동비가 적정하게 결정되어 공개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4일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3만 8천원)에 비해 민간(9만 4천원)이 약 2.5배 많고, 연간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보육료 지원받으면서 국공립과 보육료지원없이 민간시설 이용시) 최대 6배 차이가 났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61%(1,512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비 공개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는 정보공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입장과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었다. [ 공 개 질 의 ] 질의1 :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도액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입니다. 특별활동비가 공개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비교해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우선적으로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
2012.12.03.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조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〇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 월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 : 약 2.5배 (만3세 기준) - 특별활동비 내역 인터넷 공개현황 : 61% 미공개, 보육료 비교 어려워 〇 보육료 추정결과, 민간개인은 국공립보다 월 13만원(연 157만원) 더 부담 - 연간 총 보육료 국공립 320만원(3.9배), 민간개인 477만원(5.8배) - 보육료 지원 시, 국공립 83만원(1), 민간개인 241만원(2.9배)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무상보육에 가까운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받는 것! - 지난해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 198천만원으로 10개소 신설에 그쳐 - 대선후보,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1.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급조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지만, 무상보육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제라는 점에서 후퇴할 수 없는 정책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함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보육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장기적이며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공개 실태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