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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_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에 逆제안 할 수 있어야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3일, 4.19 혁명 기념 도서관에서 경실련 국제연대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목사는 발제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파병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목사는 "전투병 파병보다 민간지원단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에 逆제안을 우리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동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 △한국군과 현지 한국 NGO에 대한 테러위협 등을 들어 파병은 반대했다. 대안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아닌 민주정권 설립과 △전후복구와 이라크 시민사회 활성화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 등을 정부가 미국에게 逆제안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을 축약한 내용이다.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은 안 될 일"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전투병 파병이 갖는 명분이 무엇인가는 여론조사나 다른 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는 유엔에서 승인하더라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다.   우리는 UN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인지 UN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정당성이 있고 따라야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UN의 이름으로 파병한다해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는 다면 그 것은 이라크인들이 요구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사자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국외자들 제3자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을 찾는다면 이라크의 과도통치기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라크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혈맹관계의 한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경제적 ...

발행일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