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 판검사출신 국회의원, 3권분립 훼손하고 검찰‧사법부 국민신뢰 흔들어 - 거창한 이력 보다 국민 위해 일할 능력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관별 신뢰정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뢰도 점수 2.1점, 법원은 2.2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기관 중 검찰, 법원보다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1.9점의 국회 밖에 없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판결과 검찰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과 대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를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의 핵심원칙인 삼권분립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자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으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저지하여 국회의 사법부 견제기능을 훼손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직판사인 나경원 의원도 사법농단사태의 엄단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 온몸으로 막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나경원 의원은 5선에 도전하고...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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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구속 수사로 법조비리의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 전직 검사 및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법조비리 사건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와 사건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오다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직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대가성 금품수수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창청구는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용두사미 격으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전 판,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를 통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현되는 일차적 이유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한 3인 이외에 연루된 모든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의혹에 전 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됐다는 것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법원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