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객관적 검증을 제안한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본부) 및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①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생물학적 처리(BT) 방법을 배제하고 기계적 처리(MT) 방법을 자치단체에 강요하였고, ②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 처리방식(MT)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려고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향후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거나 생산된 고형연료(RDF)가 열량이 낮아 저급한 고형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공법(기술)을 선택으로 인해 불필요한 폐기물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위해 화석연료(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저하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운영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③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나 고형연료(RDF)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6개월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자 환경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3월말에 준공(허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처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해명에 대해 ㅇ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인 매립 이전에 폐기물을 생물학적(BT), 기계적(MT)를 처리함으로써 ①생분해성 물질의 안정화 및 매립량 감축으로  생분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