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절했다’라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을 기정사실화하여 ‘실패한 로비’라며 애초에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포착되면 이 잡듯 샅샅이 파헤치는 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박 회장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은 근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차 씨의 정관계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는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돈의 행방,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이 세가지가 핵심이고 검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대한 의혹은 로비실패로 규정하고 로비대상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씨에 대한 혐의를 거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