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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시는 미흡하다는 게 종합적인 평가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반적으로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경선 후보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는 분명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검증 논란에 비해 공약의 준비나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과 후보자 지지도 모두에서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이 정작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향신문과 경실련, 좋은정책포럼은 이후 다른 정당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중기 부문외 전반 미흡...'경제대통령' 구호 무색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후보의 공약은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검증단의 판단이다. 10대 의제 중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을 뿐 전반적인 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발행일 200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