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도 있다.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6월 14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
2018.06.14.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평가토론회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 / 연세대 교수 4. 기조발제 <국정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토론 <정치/외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노동>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기관> 정미화 변호사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통/화합>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6. 질의 · 응답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짐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된 공약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철학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 행태를 보였다. 색깔론, 네거티브 전략 등 구태 선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시민들의 염원이 대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77.2%라는 15대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경실련>은 19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10일(수)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대 대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2017.05.11.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가 맡았다.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부분 발제로 도시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부분은 이창수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비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부분은 이재준 교수(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가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규제'란 공동성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를 의미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교수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PPT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심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 도심은 용적률을 현행보다 낮추자고 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역설했다. 그 논거로 현 토지이용률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토지가용률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 내에서 이뤄진 비도시지역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