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_'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일시 및 장소 : 2011년 4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선언문 >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오늘(4월 12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와 그만큼 커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0년 전세계의 총 군사비가 1조 6천억달러(약 1,900조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군사비는 1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같은 군사비 증가 추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군축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막대한 군사비 증액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만 합치더라도 2009년에만 약 8,894억 달러로 전세계 군사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도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더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고 많은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군사비가 이렇듯 과대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빈곤, 실업, 교육, 주거, 질병,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등도 매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