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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발행일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