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재탕하거나, 특정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는 정치공약의 나열도 허다하다. 2) 한나라당 공약에 대한 논평   23개 분야에 걸친 200대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대 분야 - 주민자치 실현, 중앙권한의 이양촉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 의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권자 20～30%의 발의 조건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이미 8년 이상이,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방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적인 계획이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촉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지방세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의 지방이양,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체로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모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각각의 공약이 중앙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