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25주년 기획토론회2.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경실련은 지난 11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25주년 기획토론회2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토론회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가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1.왜 다시 정의 인가, 2.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 3.어떻게 정의(경제정의, 사회정의)로운 성장인가? 4.정의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논의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왜 다시 정의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30년간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평등 해소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는 보편적 가치는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불평등 완화 될 때 인간 행복지수 상승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재분배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위한 성장, 어떠한 성장인가, 성장의 질을 규정할 때 척도가 정의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으로 논쟁구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가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탐구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