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 일 시: 2015. 10. 19(월) 오전11:00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
2015.10.20.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교육부는 어제(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가 검정체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지 국정체제 회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 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므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독재 유신시대였다. 그러나 역사 지식이 독점되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 정책도 변화하여 2011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완전 검정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를 국정화로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관 주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