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2024.04.03.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2.05.17.
[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21.05.13.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2020.12.10.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