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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일
[공동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58105" align="alignnone" width="800"] 2019. 03. 1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caption]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금요일(3/15) 북한이 협상 중단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발행일 2019.03.18.

국제 통일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환영 한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환영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나서야 오늘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적 만남을 이뤄냈다. 지난 달 회담이 취소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회담을 성사시키며 더욱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북·미 정상은 공동 선언문(국문 / 영문)에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에 서명했다. 북·미 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회담이 중요하게 되었다. 양국이 추가 회담을 이어나가기로 한만큼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워싱턴, 평양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북한은 약속한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미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북·미의 중재자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당사자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이제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정착 완성을 위한 운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다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합의」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일관된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발행일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