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정권 규탄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