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4_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 주는 일 -언론과 국회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 면밀히 밝혀야     1. 오늘(1/14) 12개 시민단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본격적인 한일 군사협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과 국회가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하며, 특히 국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3.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단체이다.  끝.     <시민단체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