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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발행일 2019.04.11.

정치
한나라당에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 사건 관련 항의서한 제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의장 및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18일) 제출했다.   <항의서한 전문> 수신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최병국 윤리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귀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귀 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귀 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귀 당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귀당 소속 서울시 의장 및 서울시 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 그것도 모두 귀 당 소속인 의원들이 연루되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귀당 소속 김귀환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발행일 200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