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을 보장하여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성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 시행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지방의회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분석결과 요약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65%를 차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의 총 3,160 시간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수목적보다 관광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여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 연수시행을 위해 개선시켜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활동은 총 71회 시행됐으며 그 비용은 총 1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의회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일할 수 없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등에 반드시 보고해야 마땅하나 대부분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계획서에 제출한 예산과 연수시행 후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방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