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제방침은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정부여당의 몇몇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 그린벨트시민연대는 국민회의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책입안자들의 명단과 여당의 해제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밀실해제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시민환경단체와 일반시민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의견조차도 철저히 무시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린벨트는 그 도입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부여당과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린벨트 문제의 태생적 원인인 개발독재시절의 밀실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안과 정책입안자들을 즉시 공개하라   당정협의가 진행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이다.  7월 7일 진행되는 공청회에 가서야 정부의 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