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 친 정부 인사 선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 -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했다면 정경유착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에 걸맞는 인사와 정책부터 펼치는 것이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전경련의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69)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는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와의 통로로 활용해 다시금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복원하고 이어갔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농단 주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바 있다. 특정한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적 여론 주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최소한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그 해체가 답이었던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도 그 당시 국민들에게 스스로 바뀌겠다며, 쇄신책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친정부 인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내정하고, 또 다시 정경유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대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은 물론, 또 다시 부패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전경련이 정말로 국민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인사를 회장대행으로 선임하여 또 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끝” 2023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2023.02.20.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2017.11.22.
전경련은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 국정농단 책임은 물론 사퇴약속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쇄신 꼼수가 아닌 해산 절차에 나서라! - 국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통과를, 산자부는 설립허가 취소에 즉각 착수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기총회가 오늘(24일) 개최된다. 후임 회장으로 허창수 회장이 유임되고, 상근부회장으로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되었다.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내세우며, 1961년 설립되었지만, 이후 정치개입을 통한 국론분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규제완화, 부패를 일삼아 왔다. 그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체 없이 또 다시 쇄신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경련의 어떠한 꼼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오늘 총회에서 ‘자발적인 해체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퇴 약속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말뿐인 사과와 쇄신 꼼수를 중단하고 자발적 해체에 나서라! 전경련은 오늘 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제36대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한다. 전경련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사과와 쇄신약속을 한 바 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 이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세풍사건(1997)과 차떼기 사건(2002) 이후에는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2011) 이후에는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민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헌정 이래 최악의 사...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