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경실련은 그간 정책위원회 산하 각 활동단위별로 활동했던 주요 의제들을 정리하였고 이중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토론되어야 하거나 검증되어야 할 우리사회 중요의제들을 우선하여 압축, 선정하여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4대 방향 25개 핵심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방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제2방향>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