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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진보적 가치 상실, 일시적 타협과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어   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과정의 부실, 부정 논란으로 시작된 통합진보당 상황이 급기야 당 공식행사에서 당원이 당대표를 폭행하는 폭력사태로 치달았다. 정당의 최소한 존립근거인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여기에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건전하게 존재해야 하며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 또한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단순히 한 정당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야당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진보적 정당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사태는 정치발전을 위한 원칙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적당히 온정적 관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를 위해 첫째, 통합진보당 당원 등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당내 세력 간 일시적 타협과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부실이든 부정이든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세력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진보정당의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국민일반의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들 수구적, 폭력적 진보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불씨를 살려놓을 수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통합진보당 상황은 국민적 분노와 충격으로 당 존립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1인 독재가 아닌 다수에 의해 민주, 토론을 통한 합의와 절충, 폭력이 아닌 평화, 합법적 권위에 대...

발행일 2012.05.14.

정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시발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공기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부터 진행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기업, 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에 의해 전문지식 없이 정부의 경영통제나 지시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채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또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97년 말 6개 통신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068억원을 출자하여 연 128억원의 금융이자만 부담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망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했다가 97년 말 2034억원의 누적적자만 보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증권,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한양 등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적자를 냄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방만한 조직과 높은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생산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53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수익성이 51%나 줄어들었는데 비해 부채는 240% 증가되었고, 임직원 임금은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