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참여의 정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 조세㉧褥뼁?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현황 등 10개항의 ▲공개성 평가(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주민참여 장치의 평가(의견개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가?), ▲접근용이성 평가(주민이 재정관련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는가?)지표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번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정보의 공개평가를 보면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세입, 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총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결산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하더라도 총계규모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최근에 팽창하고 있고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