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2014.01.13.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