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회담 타결,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되야 -남북회담 결과 환영, 당국 간 회담 정례화로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해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오늘(25일) 내놓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남북회담 결과 타결된 공동합의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남북은 이번 계기로 강대강 대결이 결국 남북 당사자에게만 심각한 피해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 목함지뢰 도발 이후 길게는 20여일, 짧게는 북한 포격이후 3-4일 간 온 국민은 전쟁공포 속에 떨어야 했고,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악영향 속에 대외경제 신인도는 하락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남북이 상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북은 기합의 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아가야 한다. 재작년 6월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북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고, 그해 9월 이산가족 상봉 역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작년 10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 되 북한 3인의 아시안게임 방남으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당국 간 회담이 일회성 대화가 아닌 정례적이고 다각적 대화로 이어져 남북은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는 전...
2015.08.25.
[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종교, 경협,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1.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종교, 경협,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는 11월 5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30일로 예정되었던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벌써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은 교류협력의 토대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한 것은 물론, 동북아 역내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대화는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역시 남북이 서로 마주앉지 않고서는 결코구현할 수 없다. 남북이 평화가 아닌 반목과 대립이 가득한 현 상태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경협기업, 종교계,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가 모여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11.05.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결렬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올바른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유연성 없는 회담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반에 위기 초래 어제(25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못했고, 남한 역시 유연성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공단 폐쇄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들을 보면 북한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보장” 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된 현 상황에서 초기부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원칙만을 관철시키려는 고압적 태도와 유연함 없이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잘못과 책임을 유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안과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한 점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케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박근혜 정부 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제...
2013.07.26.
[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되었다.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합의해 놓고 수석대표 격을 이유로 바로 전날 회담이 무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주변국간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북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 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군사회담을 빼고 개성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남한은 굳이 판문점을 장소로 고집했고, 관례적인 수석대표 격을 수용하는 여유도 보이지 못했다. 회담의 모양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의 부총리급 역할을 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에 내세우라는 북한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옹색한 책임 떠넘기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이른바 ‘갑(甲)의 횡포’ 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MB정부 이후 오랫동안 악화된 남북관계에 내재된 기 싸움의 관성을 무시한 채, 실무회담 없이 즉흥적으로 장관급 회담을 제시하는 조급증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격식을 따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당장 하루가 급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
2013.06.12.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201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