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jpg)
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2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위장전입이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인해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받은 것을 보면 현재에도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 특히 둘째딸을 위한 위장전입은 2002년 장대환,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직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마저 의심스럽다. 특히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사의 신분으로 한상대 후보자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위장전입을 한 이들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답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국민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을 두차례나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인사가 불법과 부패를 진두지휘하는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엄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도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벤처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1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회계편의상 액면가로 신고한 것으로 수익은 ...
2011.08.05.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