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고발장 최종본(최종구.김용범.김학수)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기자회견 인사말 :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고발 취지 및 배경 설명 :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고발장 요약 설명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고발 입장문 발표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고발장 접수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
2019.02.14.
국회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