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투기 가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제시하라 -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당장의 바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거품제거·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 시급히 시행해야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여전히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지금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다. 대책 대다수는 정부가 가격 안정 의지를 표력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 가격 유지·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풍선효과와 일부지역 투기 집중 등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주택가격 거품제거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슷한 비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단순히 중도금 납부시기를 유예해준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상은 여전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조차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가수요가 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여전히 과도하게 비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 과세, 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대책은 강남4구와 과천, 성남,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재당첨과 1순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가 대상에 포함된 것과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한 것은 일정정도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전면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