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모두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실시돼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전체적으로 대강의 틀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약은 적절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약의 비교평가에 의해 후보의 정책적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당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런면에서 의심받는 공약이 많다.   3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장미빛 일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잊고서 공약을 내놓은 듯 싶다. 긴축재정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춤울 추고 있다. 또한 현실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정책으로서의 적절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런 점이 3당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당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실현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당의 공약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를 투입해 작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당의 공약에는 분명히 구분지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