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016.05.20.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고 입법자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을 권고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에서 국회는 유출피해의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세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토보고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만이 임의번호 부여 등 대안이 빠진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마련할 때 생년월일·성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2016.05.18.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짓밟혀... 외유 의원 예산반납 및 윤리위 징계 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5574억 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사업예산을 앞 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리 챙기기에 몰두한 이들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의원의 출장 목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산처리 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이라는데, 대부분 후진국인 이들 나라의 예산처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회가 참고할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인들이 떳떳한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그쳤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산에 대한 반납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의원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약속의 이행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또다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2013.01.07.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으로 변질되었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다. 이번 국감은 시기 상 ▲19대 국회 첫 국감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의 마지막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 약 150명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 후에 실행할 각종 정책 구상들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실현되리라 보았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이번 정치국감은 기성 정당, 기성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 한 번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특히 4·11 총선 이후 의...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