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평가토론회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 / 연세대 교수 4. 기조발제 <국정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토론 <정치/외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노동>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기관> 정미화 변호사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통/화합>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6. 질의 · 응답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짐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된 공약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철학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 행태를 보였다. 색깔론, 네거티브 전략 등 구태 선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시민들의 염원이 대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77.2%라는 15대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경실련>은 19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10일(수)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대 대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2017.05.11.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아 - 경실련은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하였다. 공약평가 결과, 모든 후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그러나 공약 별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임기 내 공약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의 가치성과 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은 높은 편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팜은 시설과 기술중심의 농업이라 대다수의 가족농에는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원 해결성 공약으로서 가치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하지만 공약이 예산 투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농소정회의소 설치등은 가치가 있는 공약이나 국민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고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부실하고 무엇보다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가점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
2017.05.04.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에서 앞섬. ※ 문재인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개혁성은 다소 미흡 ※ 안철수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가치성과 구체성은 조금 부족 2. 총평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 세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의 당위성 등 과세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할 의지가 안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임기 내 약속임에도 조세정의 공약은 법인세를 비롯하여, 재정개혁, 세입개혁 등 재원조달 분야에서 수차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다고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세 공약은 신뢰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혁성 등 다 낮다고 할 것이다. 특해 재원조달(재정개혁, 세입개혁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단순 금액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못 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예상 소요재원 규모는 2018년~2022년 5년간 총 178조원 정도로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재원의 규모는 맞을 것인지,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 것인지라 할 것이다. 공약집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요재원의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017.05.02.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4차산업혁명
19대 대선 4차 산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문재인 후보, 가치과 적실성은 높으나 구체성에서 미흡해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높게 평가받아 1. 평가점수 ※ 4차산업혁명 공약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 ※ 문재인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서는 높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미흡 ※ 안철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가장 앞섬. ※ 심상정 가치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낮음. ※ 유승민과 홍준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2. 총평 ○ 대부분의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의 계획서에 대부분 나열되어 있는 ‘허구의 4차 산업혁명’을 공약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기존의 “유비쿼터스, 지능정보, 창조경제, 창조혁신, 그린, 스마트 사회 등‘의 비교적 신조어들과 어떤 철학적, 가치적, 정치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각 후보 그룹에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짐.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 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일자리와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임. ○ 문재인 후보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각 영역에서 바꿔낼 종합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종합선물상자식 공약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하게 제기되며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엿보임. 실세계를 구성하는 법, 종교, 제도, 교육 등은 사회구성이라는 소프트웨어임. 4차 산업 혁명으로 실세계의 법, 제도, 교육,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발전토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조차 없음. 아울러 구체성을 결여한 실현방안을 내놓고 있음. ○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종합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몇몇 떠오르는 주제어와 이슈를 나열한 수준에 그침. 이 개별 주제와 이슈도 4차 산업...
2017.05.02.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정책은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 정책선거로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듭시다. - 경실련,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 일 시 : 2016년 4월 20일(목) 12:00~13:00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자행된 국정농단을 시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 시대를 바라는 열망이 끓어 넘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선거에서 정책은 여전히 실종되었다. 새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적폐청산, 불평등 해소 등 광장이 염원했던 사회변혁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당선이 되기 위한 장밋빛 공약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판이다. 이미 지난해 20대 총선은 최악의 정책실종 선거가 된바 있다. 각 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사회 변혁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으나 20대 국회 1년여동안 제대로 된 개혁입법 처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 등 처리를 자신했던 법안들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난 심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통상압력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최고통치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비전을 찾기가 힘들다.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후보들은 여전히 정책공약집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2017.04.20.
[현장스케치]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1_개성공단 정상화
19대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네거티브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9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부담완화, 공수처 설치, 보육부담완화, 개성공단 정상화 등 5대 개혁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퍼포먼스는 4월 10일 월요일 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일 정오에는 그 첫번째 순서로 개성공단 정상화 개혁과제의 공약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내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그 결과는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도발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