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