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밋빛 헛공약과 마구잡이식 개발공약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유권자는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헛공약을 선정했고,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을 전수 조사해 분석해 발표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정당별 장밋빛 헛공약은 새누리당 3개공약 (①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②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③ 노인일자리 40만개 확대), 더불어민주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⑥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국민의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6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정의당 4개 공약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⑧ 2020년 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⑨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개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공통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종합적 접근 없는 단순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기존 공약을 재탕・삼탕...
2016.04.07.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