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국정감사 평가 2 : 부동산 정책

  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투기라는 비생산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10여 차례의 종합대책을 제시했으며 유관부처를 포함하면 모두 26차례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조세형평과 서민 주거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 의원들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강남의 아파트 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상임위는 건교위와 재경위이다. 이번 국감에서 두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할 정도로 관심사안이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먼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단기적 안목에서 대증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해 그 실효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을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