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구조 왜곡 초래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극심한 세부 부족과 금융부실을 위협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적자 예산안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없이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간의 미봉책이다. 심리적으로 잠깐 동안의 경제활력처럼 보이는 경제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멀지 않아 장기적인 경제활력은 커녕 재정건전성의 악화, 경제구조 왜곡만을 가져와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먼저,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경제 폐해만 초래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진행했으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이익만을 더 주었을 뿐,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껏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 2012년 1·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모두 13조1천억원 투입했으나 잠시 소비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이후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결국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에나 가능하며 지금처럼 산업 간의 연계효과가 단절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자본집약적 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처럼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빚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부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적자만 남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