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원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