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지난 20일 삼각지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전세가로 환산 시 3억원에 육박해 면적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고가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2030청년주택 임대료 책정 시 기준으로 삼은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명목)’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총 소득(가처분소득)’의 20-29세 소득을 인용했다. 각각 295만원, 209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주거실태조사는 전체 가구 대상) 실제 1인 가구 청년들의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 경실련이 타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29세이하 청년들의 실제 소득은 20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주거비 부담을 산출하면 전체 소득의 1/3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주장했던 청년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2030청년주택 ‘1인 임대료’를 ‘2인 가구소득’으로 산출, 29세 이하 1인가구의 월 소득은 295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산출을 위해 부담가능 월임대료를 처분가능 소득의 20%로 책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시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 평균 소득은 29세 이하 295만원, 30-39세 448만원이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29세 이하가구의 ‘월 부담가능 임대료’를 처분가능소득(254만원)의 20%인 51만원으로 책정한 후 실제 임대료를 산출했다. (주거비는 30%) 그러나 위 통계는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가구 청년은...
2017.01.25.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가 - 전용 49㎡(구 22평형) 전세환산 시 2.9억원, ㎡당 서울 4분위 보다 비싸 - 서울시는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한강로2가(삼각지역)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최초임대료를 발표했다. 총 1,086세대이며 이중 763세대는 민간임대, 323세대는 공공임대이다. 서울시가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준공6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간 서울시는 경실련과 서울시의회, 국회 등이 민간임대분의 고가 임대료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만큼 청년들이 입주 가능 할 수 있도록 시세의 90%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임대료는 서울시가 자신했던 ‘저렴’과는 매우 먼 가격이다. 이목이 집중된 1호사업에서 마저 이같은 고가임대료로 공급된다면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는 더욱 비싼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실련은 2030청년주택의 고가임대료가 현실이 된 만큼 시장의 임대주택 확대라는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의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 [1] ‘3인 셰어’ 임대료는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 서울시는 가격이 저렴함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셰어하우스란 개념을 도입하고 전용면적 49㎡(구 20평형)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으로 공급하는 양 발표했다. 이는 3인 셰어주택의 1인당 가격으로 3인이 내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합하면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해 전용면적 15㎡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에 거주하는 것이다. 실제 1인단독(전용 19㎡)는 임대보증금 9,50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이다. 2인 셰어의 경우 임대보증금 1.7억, 임대료 30만원이다.(1인당 면적 계산시 전용 20㎡, 보증금 8800만원,...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