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의 월 예상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20평 청년주택이 월 100만원 이상 소요되어 토지임대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민간임대는 청년주택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용도변경으로 토지가격 거품만 조장하고, 고가 임대료를 가능케 하는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고가 월세 뉴스테이 방식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영개발 시 청년주택 절반 값에 공급 가능  삼각지 시범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청년주택(민간임대)과 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임대료와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2.2배에 달했다. 임대료 비교를 위해 민간임대 예상임대료는 주변 동일 면적 시세의 70%를 적용했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 500만원/3.3㎡와 토지임대료는 법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주변시세의 90%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46㎡(구 20평)형 기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분양값 1억원, 월 토지임대료 15만원이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이 대출을 통해 각각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 토지임대부주택은 월 48만원이 소요된다. 건물분양값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4%이자로 빌려 납부한다고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