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회]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사무총장 2. 분석 결과 발표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3. 정책제언 및 추가 설명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   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 동안 ‘61조원, 6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2년 12조 증가 (연평균 1조원)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49조 증가 (연평균 4.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5조원 증가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시에도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료들 ‘공개거부?’ - 재벌 보유토지자료는 정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해야   ❍ 경실련은 30년 전인 1989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근절,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음. 2019년에도 5대 재벌 대상으로 여러 차례 토지자산과 계열사 증가 등에 대해 조사발표.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건설회사와 주택업체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경실련은 5대 재벌의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식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를 알려,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임을 알리고자 함. 나아가 이를 통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공개했던 재벌보유토지자료 (임원보유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토지 장부가액, 정보공개청구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