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의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떠한 조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수정과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5.24 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객관적 사실과 상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며 오히려 뒤늦기조차 하다. 5.24조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 5.24조치가 전면 또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애초...
2014.05.23.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도 확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급격하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는 북한의 유화적 신년사와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등 남북관계가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목표로 가는 구체적 과정이 부재해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다른 대화나 조치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최근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MD체제 편입 등 군사적 공조로 추진될 가능성은 무척 우려스럽다.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군사적 수단을 오히려 강화시켜, 종국에는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고착화 시킬 것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