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작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런 태도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 없는,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올 한해는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작년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4대강 유역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를 먼저 해소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관련법,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추진도 해당 부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청부 입법하여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나 집회시위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도청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법안들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추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국정운영에 국민은 전혀 안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