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서민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 비정상적 청약 광풍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대책 필수 - 정부의 8.25가계부채관리방안이 보완책 없이 10월부터 조기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금대출보증요건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 8.25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핵심대책을 제외한 채 부작용이 뻔한 대책들만을 고수하고 있어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세입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변죽 대책 조기시행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로 청약 광풍을 잠재우고,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더욱 해칠 뿐이다.  주택공급 조절 관리 방안으로 서민 주거권 더욱 악화될 위험 크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 인정한대로 8.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아니라 주택과다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다. 대책이 발표 되자 언론들은 공급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가격하락을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의 조바심을 자극하고 있다. 전월세난으로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직전 월에 비해 13.6% 높은 수치로, 8월 전월세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전세 값은 정부와 정치권의 임대시장 방치로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2년 전 8월 서울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