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민자유치사업 차질 빚어

미국계 투자사 CSX가 우리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부산신항만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를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9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1-2단계 건설투자에 CSX사가 1-1단계 물동량 추이를 보아가면서 1-2단계 공사를 추진하자며 투자를 보류하였다.  이는 그동안 민자사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수요예측 과다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애초부터 엉성한 정부 물동량 예측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신신항만 1-1단계의 경우는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적자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2006년말 준공예정이다. 그리고 1-2단계사업은 내년초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실제 물동량이 과다하게 추정된 이유에는  먼저, 완공 운영중인 광양항의 경우 실제 물동량이 예측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점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밀려 점차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1단계 공사가 끝나 물동량이 예상치의 75%에 도달하면 2단계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따라서 착공시기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의 물동량 예측에 따라 10년~20년 후의  건설계획까지 상세히 짜놓는다고 한다.  따라서 10년, 20년이라는 예측치가 잘못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조달청의 사전검증결과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수요예측이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진은 금물이며, 철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SOC 민자사업 제도개선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