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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구랍 30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행동을 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우리 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으나 설 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임대정치'를 접하며 유권 자로서 심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신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른바 여당의 졸렬한 정 치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고통을 느낀 다. 이번 3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사자들과 민주당이 아 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16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 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자민련을 국회교섭 단체 구성에 미달하게 의석을 부여한 것은 총선이전 자민련의 무원칙한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새로 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깨뜨 리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 위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활동만이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 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3인은 총선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과 소신을 차버린 채 정당보스의 DJP공 조 회복이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여 이번 행위를 저질렀다. 이 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권한 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보스...

발행일 200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