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3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DMZ평화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TF가 구성 되 경기도,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실재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DMZ평화공원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칫 남북공동의 평화모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DMZ 평화공원은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DMZ평화공원의 지속적으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군사완충지대에 따른 불안전성과 가변성 ▲정치적 이념 대립 결과로서 문제 해결책이 외부 존재 ▲극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 등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 수준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국내외적 협력기반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범위 내에서 평화공원을 실제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를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신뢰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평화공원 자체가 남북관계에 동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