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성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해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 부총리 발언과 주장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최 부총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개발과 건설규제 완화, DTI·LTV 완화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왔다.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